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성요건적 착오 (문단 편집) === 구체적 사실에 대한 착오 === 구체적 사실이라는 것은, 보다 좁은 의미의 사실을 착각했다는 것이다. 가령, 내가 부수려던 것이 안경이었는데 실제로 부순 것은 컵이었다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안경과 컵은 완전히 다른 성격과 값의 물건으로, 이는 추상적 사실에 대한 착오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으나, 부순 것이 안경이든 컵이든 아버지가 아끼는 값 나가는 도자기이든 여동생이 아끼는 강아지이든[* 동물은 형사상으로도, 민사상으로도 물건이다. 심지어 모든 학설에서 이에 이견없다.] 형법에서는 같은 [[손괴죄]]가 될 뿐이다. 즉, 결과와 인식이 동일한 법률효과가치를 지닌 착오를 구체적 사실에 대한 착오라고 한다. 판례가 따르는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구체적 사실에 대한 착오는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를 불문하고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고의를 인정한다. 즉, 이를 착오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